2025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역·고용 창출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되고, 연간 감면 한도도 신설됐습니다. 예비창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창업인데, 세금 혜택이 다르다고요?”
중소기업을 새롭게 창업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최대 5년간 감면해 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단순히 "창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고용 창출 여부, 창업 형태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일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 창업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일정 업종 제외)
감면 세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간 : 최초 감면 신청 과세연도 포함 최대 5년간
감면율 : 최대 100% (2025년 개편 기준)
📌 2025년부터는 창업 지역과 고용 실적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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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면율 개편 핵심 요약
① 2025년까지 창업한 기업 (현행 유지)
창업지역 | 일반 창업 | 청년·생계형 창업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0% 감면 |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감면 제외 | ❌ 감면 제외 |
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 (개편 적용)
창업지역 | 일반 창업 | 청년·생계형 창업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인구감소지역 | 50% 감면 | 100% 감면 |
기타 지역(지방 일반지역) | 25% 감면 | 7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감면 제외 | ❌ 감면 제외 |
💡 "청년·생계형 창업"이란?
39세 이하 창업자, 고용보험 이력 없는 자영업자, 위기 상황 창업자 등 포함
고용 창출하면 감면율 ‘추가 인상’
2025년 개편안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일자리를 더 만드는 창업기업일수록 세액감면 혜택을 더 준다는 원칙입니다.
고용 인원 증가율 | 추가 감면율 적용 |
---|---|
기준 이상 충족 시 | 감면율 최대 100%까지 상향 가능 |
청년 고용 비중 높은 기업 | 추가 인센티브 우선 대상 |
📌 고용 증대 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이 높을수록
감면율 상향 + 정책자금 연계 우대까지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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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감면한도 신설 (2025년 신설)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 방지를 위해
1개 기업당 연간 감면 세액 한도를 5억 원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감면 적용받는 모든 창업 중소기업 |
연간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감면까지만 가능 |
초과분 | 과세표준·세액 계산 시 일반세율로 과세 |
감면 대상 제외 업종 예시 (공통)
일반적으로 단순 임대·금융·숙박·유흥 등 일부 업종은 감면 제외됩니다.
업종 유형 | 감면 제외 사유 |
---|---|
부동산 임대업 | 자산소득형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특수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정책 목적 미부합 |
카지노 등 사행성 업종 | 공공지원 제외 대상 |
📌 업종 코드 확인 필수! 창업 업종에 따라 사전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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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Q. 2025년 말까지 창업하면 감면율이 더 높다고요?
→ 네. 2025년까지 창업 시 기존 규정(수도권 외 지역 50~100%)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니 올해 안 창업 시기 고려 추천입니다.
Q. 서울에서 창업하면 세액감면 못 받나요?
→ 맞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경기 일부, 인천 중심)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창업 유도 정책 때문이에요.
Q. 개인사업자도 감면되나요?
→ 네. 법인뿐만 아니라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도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 및 지역 기준 충족 필수
Q. 감면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 창업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입니다.
2025년 창업, 지역과 고용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 어디서 창업하느냐
✔️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하느냐
✔️ 청년·생계형 창업 조건을 갖췄느냐
이 모든 요소가, 5년간 내야 할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 창업은 여전히 절세에 유리하고,
고용이 많을수록 인센티브가 강해지는 구조로 바뀐 만큼,
창업 전 반드시 감면 요건과 창업 지역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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